사용료를 제 때 내지 못해 가스와 전기 등 생활 필수 서비스 공급이 끊긴 집이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생활 기본 서비스 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산업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요금 체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전체 가구의 1.2%인 13만5,000가구, 체납액은 모두 1,514억원에 이른다. 가스 중단 가구는 2004년 6월 9만2,639가구, 2005년 6월 9만1,202건가구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들어 급증했다. 체납액도 지난해 6월(1,253억원)과 비교해 250억원 가량 늘었다.
단전 가구 역시 증가 추세로, 요금 미납 등으로 전기가 끊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04년 16만4,788가구에서 지난해 17만4,434가구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만1,109가구가 단전을 경험했고, 6월 현재 여전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집도 3,065가구나 된다. 가스와 전기 모두 3개월 이상 요금이 밀려 독촉을 받고도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공급이 중단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스ㆍ전기 요금 체납자들은 대부분 극빈층과 그에 가까운 빈민층으로 추정된다”며 “빈곤 가구가 늘고 이들의 적자 폭도 커지는 추세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과 성장을 통한 소득증대로 저소득층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이 계층의 소득은 건설 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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