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핵실험 사태에 국제사회가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두드러진다.
자발적 핵 포기와 6자 회담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핵 무기 제조에 쓰일 물자와 자금의 유입을 막는 금수 조치와 해상 검색 등을 규정하면서도, 무력분쟁 위험이 큰 군사조치는 배제한 것이 핵심이다. 핵 포기 유도에 앞서 한반도 평화질서 유지가 어느 나라보다 긴요한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안보리 결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특히 해상 검색 방법과 한계 등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를 딛고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화에 의한 핵 포기 유도가 국제적 합의이자 우리의 국가적 목표임을 늘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국과의 이해 조정과 우리 내부의 갈등 완화를 위해 더없이 절실하다.
안보리 결의가 첫머리에서 자발적 핵 폐기를 요구한 것도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핵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당위를 일깨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제재가 핵 위기 해소에 얼마나 도움될지는 알 수 없다. 당장 북한이 결의 자체를 거부하고 강력 대응을 위협한 데 비춰 조기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행적으로 미루어 추가 핵실험 등 위기를 높이는 쪽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다만 북한도 중국 러시아 한국까지 제재에 동참한 곤경을 스스로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도가 바뀔 것을 기대할 따름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북 제재를 대화 유도 수단으로 삼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 사태 악화를 막는 절제부터 지녀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안보리가 국제법과 각국 재량에 따르도록 결의한 해상 검색과 미국이 추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의한 검색을 어떤 틀 안에서 실행하느냐에 달렸다.
관련국과 우리 사회가 유념할 것은 어느 경우든 무력분쟁 위험이 큰 북한 인접수역에서의 강제 검색과 봉쇄는 안보리 합의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이 한계를 지키는 것이 성공적 위기 관리의 관건이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핵실험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질서를 그나마 지키는데 도움되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