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잠재성장률 4% 아닌 6%"

정부가 4%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실제로는 6%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국은행ㆍ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사용하는 잠재성장률 추정 공식인 '생산함수 접근법'은 물가와 국제수지 변화에 대한 고려가 적어 잠재성장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단점이 있다"며 "물가ㆍ국제수지 등을 고려한 은닉인자추정법으로 산출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6%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경기 과열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송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1999~2000년 아일랜드는 2만5,000 달러 소득수준에서도 연 10% 내외의 성장을 실현했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저성장 구조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정부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비관적인 성장전략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 성장률을 5.9%로 설정한다면 2030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금보다 4.19배로 증가해 현재의 복지지출 수준을 변경하지 않아도 '비전 2030' 달성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촉구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