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 직후 북한이 핵무기나 관련 물질을 다른 나라나 테러 단체들에 수출할 경우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를 적발하기 어려워 미 정보 및 외교 당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수출 방지를 위해 가동하고 있는 정책은 PSI와 세계 주요 항구에 방사능 탐지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메가포트(MEGAPORT)' 구상, 세계 주요 국경지역에 방사능 탐지기를 설치하는 '제2차 방어선(SLD)' 등 3가지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또는 관련 물질 수출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해도 증거를 잡아내 상응 조치를 취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미 정보 관계자들이 실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어 2003년 리비아에서 북한 영변 핵 시설에서 출발했음을 나타내는 한글 표시 컨테이너에 우라늄이 발견됐지만 미 정보 당국은 아직도 그것이 북한산 우랴늄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 스탠퍼드대학의 소콧 세이건 교수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핵 불용에서 핵 봉쇄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세이건은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행정부는 핵무기 불용 정책에서 억지 및 방어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헨리 L 스팀슨 센터의 아시아 전문가인 앨런 롬버그 전 국무부 부대변인과 마이클 스웨인 카네기 재단 연구원은 12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PSI를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북한을 완벽하게 봉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무기나 핵 물질, 기술 등이 이전됐을 경우 이의 출처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랜디 슈라이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핵확산 활동 저지를 위해서는 미국이 구체적 ‘한계선(red line)'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무슨 결과가 따를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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