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들이 북한모래 반입 대금으로 북한에 지불한 4,200만 달러(약 400억원)의 돈이 전액 북한 인민무력부로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해주지역으로부터 국내 업자가 모래를 반입할 때 북한쪽 계약당사자는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로 추정된다”며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북한모래 반입대금은 4,200만 달러인데, 모두 그쪽 계좌로 송급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북한모래 반입량이 2002년 9,680톤(금액 8만6,000달러), 2004년 43만2,903톤(146만7,000달러), 2005년 608만5,666톤(2,298만1,000달러), 올해 들어 6월까지 476만2,983톤(1,739만5,000달러) 등이라고 밝혔다. 2003년에는 북한 모래반입이 없었다. 최 의원은 “모래반입을 위한 현금 전액이 북한 군부로 유입돼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비 증강에 들어간 게 확실한데도 정부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 또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남북협력기금의 대북 지원액은 유무상 지원을 포함해 2조940억원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총지원액 1조7,879억원보다 17%나 많다”며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남북경협사업과 기금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에서 모래를 들여오는 11개 업체는 모두 개선총회사와 계약한다”며 “이 회사는 형식상으로 인민무력부가 아닌 민경련 산하”라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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