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한반도 주변 상황은 혼돈의 연속이다. 핵실험의 진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내 최고의 북한핵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김태우 박사를 만나 북한 핵실험의 실체와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재래식 폭탄을 이용한 사기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상식적으로 핵실험을 한 것이 맞다. 곧 검증될 일을 갖고 왜 거짓말을 하겠는가. 북한이 그간 핵개발을 위해 투입한 노력과 방대한 시설,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핵폭탄 제조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배경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어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랜 기간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매진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 핵카드를 단순한 대미 협상용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다. DJ와 참여정부가 북한핵을 협상용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은 보유한 핵폭탄은 얼마나 될까.
“플루토늄 폭탄의 경우 5~10개 정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이 1990년대 초반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기술을 사들인 점을 고려할 때 우라늄 폭탄은 아직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나.
“대북 압박이 강화된다면 정면돌파를 위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핵실험에 앞서 보다 손쉬운 대응으로 미사일 발사를 택할 수도 있다”
-북한 핵실험의 폭발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만약 북한이 소형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했다면 우리에게 더 어두운 소식이다. 미국과 소련이 대량보복 전략에 의존했던 1950년대의 대형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설마 핵무기를 쓰겠느냐는 심리를 유발했고 무기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1970~80년대 크기가 작은 전술핵무기가 등장했다. 요즘 같은 테러시대에는 가볍고 운반도 손쉬운 소형 핵무기가 더 무서운 법이다.”
-미국의 군사제재 가능성은.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다른데 이전하지 말라, 즉 핵확산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만일 북한이 이 선을 넘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북한을 때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협상용으로 군사공격을 거론할 수는 있지만, 실제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모든 것을 떠나서 비군사적 방법들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 북한도 이를 잘 안다. 그래서 핵 이전을 시도하는 모험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의 대결국면에서 체제보호 수단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하지만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만류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또 우리가 보내준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했을 개연성도 있다.”
-포용정책의 수정 여부가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데.
“북한은 동족과 주적(主敵)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족의 모습을 상대하는 정책과 주적을 상대하는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대북정책은 화해협력과 안보라는 두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포용정책은 동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시작한 정책이다. 그런데 DJ 정부에선 안보의 수레바퀴가 약화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 지원액이 커졌지만 대북 지렛대를 만들지는 못했다. 포용정책의 전면폐기가 마땅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쓸 수 있는 기동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채찍을 쓸 타이밍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일정부분 참여해야 한다.”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파의 망상일 뿐이다. 심정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국제무역을 통해 생존해온 우리가 핵무장에 나설 경우 서방세계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통일되면 북한 핵은 민족자산이므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또한 좌파의 망상이다. 통일은 주변 4강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우리가 핵을 자산으로 삼아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떤 나라가 통일을 지지하겠는가.”
-유엔을 통한 대북 재제는 효과가 있을까.
“중국이 관건이다. 중국이 강하게 압박한다면 북한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6자회담을 주선했을 뿐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지속하면 북ㆍ중 관계가 단절된다는 압박을 가한 적은 없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적 압박의 초점은 중국을 향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대만의 핵무장을 방치하겠다는 카드를 쓴다면 중국은 심하게 압박을 받？것이다. 앞으로 미ㆍ중간 핵외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은.
“당장은 국세사회의 대북 억제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하관통탄 등 첨단 재래무기 개발, 군사력 재편 등을 통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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