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급격한 핵무장화 등 국제 핵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냉전시대 핵 전략에 치우쳐 21세기 핵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존 올린 전략문제연구소의 스티븐 로젠 소장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9ㆍ10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로젠 소장은 북한과 이란 등이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기존 방식의 핵확산 방지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젠 소장은 매파(강경파)에서는 정권교체(regime change)나 군사 공격(military strikes)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둘기파(온건파)는 군비 통제(arms control)나 협상(negotiation)을 선호하는데, 양자의 견해 모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이후의 세계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비관론자들은 핵무기 보유국이 늘면서 핵위협도 급격히 증가해 재앙은 불가피하다는 보고 있다. 따라서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핵확산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핵무기로 인해 초강대국들이 전쟁을 피하는 냉전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핵보유국이 늘어도 세계평화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핵무기 확산이 신경을 거슬리게 할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젠 소장은 그러나 비관론자나 낙관론자의 양자의 예상과 달리 핵보유국이 늘어나면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이 10년 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웃나라도 경쟁적으로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 핵 보유국이 얼마되지 않았던 지금처럼 핵전쟁 억지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까지는 핵 공격이 시작되면 가해국을 즉각 파악해 보복할 수 있었다.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곧바로 보복해 적을 전멸시키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ADㆍmutual assured destruction)’전략이 먹혀 들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을 보유한 러시아 등 몇 개 나라를 레이다와 인공위성 등을 통해 중점 감시해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
하지만 핵 보유국이 늘어나면 미국은 이들 새로운 핵 보유국도 감시할 수 있는 군사ㆍ방위전략과 안보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로젠 소장은 주장했다.
한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11일자 칼럼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베를린 장벽 붕괴로 시작된 ‘탈냉전 시대’를 보내고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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