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중시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적 대응조치가 추가 핵실험이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을 뜻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도록 몰아가서는 안 되지만 북한 역시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남한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간곡한 만류와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라면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중인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다소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 제재가 당분간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면적인 경제제재만으로도 북한에는 매우 가혹한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이 국제사회가 표적으로 삼는 김정일 정권이 아니라 애꿎은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다. 김정일 정권은 휴전선 너머 남한 주민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돌봐야 할 북한 주민들의 생존도 볼모로 잡고 있는 셈이다.
얀 에겔란트 유엔 긴급구호대책본부장이 핵실험을 이유로 북한에 국제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해도 식량지원 만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북한에 강경한 호주의 외무장관도 일반주민에 대한 식량 및 보건의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 문제는 이처럼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늘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북핵 해법을 찾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다.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되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도 강력하게 대화를 촉구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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