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2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주재 전직 대사를 초청, 북한 핵 실험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간담회 참석자는 한승주 전 주미 대사와 정종욱 전 주중 대사, 오재희 전 주일 대사, 이재춘 전 주러 대사. 참석자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강재섭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국의 요청대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유엔 등을 통해 한국에 간접적 경제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전직 대사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미국이 겉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할 지 몰라도 한국의 해외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표는“한국이 PSI에 참여해야 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석자들의 대체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한국이 PSI에서 역할을 확대하면 선박 임검 과정에서 서해안의 대치와 긴장이 고조되며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인도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은 중국 견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고, 파키스탄에도 마땅한 이유가 있지만 북한은 경우가 한참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러시아가 9일 북한 핵 실험 실시 두 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 요즘 북한 편을 잘 들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이전의 굳건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라면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직 대사들은 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가 커질수록 중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 “미국이 대북 군사 제재를 하기는 어려워 경제 제재로 가면 북한 정권 붕괴나 항복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선 “미국은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9년 이양을 고집할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 주도권은 한국이 갖고 있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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