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통과되면 어떤 수준에서 북한제재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힌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희망사항은 강력한 제재가 나오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도 포용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뜻이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을 원치 않는다는 의중의 표현이다.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향후 대북 관계의 방향이 비로소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9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지 않았다.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사태에 맞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이후 대북 강경대응과 포용정책 전면 재검토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10일부터 노 대통령은 변했다. 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에서 “포용정책이 핵 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퍼주기 일변도의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불렀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같은 날 전직 대통령들과의 간담회 이후엔 햇볕정책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만 따로 전화해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1일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이처럼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이 일어났다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 포용정책의 효과를 강조했다.
불과 몇일 사이 노 대통령의 말이 바뀐 이유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온다. 각계각층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있고, 정치적 배경에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정치적 배경이란 포용정책을 포기 또는 대폭 수정할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돼 호남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여전히 고민스럽다.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만, 사태가 워낙 엄중해 미국과 유엔의 선택을 동시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말했듯이 그들의 대북 제재 강도가 세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은 아직 미완(未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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