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부터 20일 동안 법사ㆍ정무ㆍ 재경위 등 17개 상임위원회 별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507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피감기관 수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 여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문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여부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사건,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 개시를 앞두고 이날 국감 상황실 현판식을 갖는 등 국감 체제로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북핵 문제와 관련 안보 불안 해소 대책 마련에 주력하면서 서민경제 회복과 규제개혁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북핵 위기를 불러온 현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한편 경제난 완화를 위해 감세정책과 같은 대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올해 국감은 당초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위해 일정이 이틀 연기됐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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