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방부 장관과 군 원로들은 12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비상사태를 맞게 됐다”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과 미군의 전술핵 배치 등을 촉구했다.
김성은씨 등 14명의 전직 국방부 장관과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등 군원로 17명은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원로들은 ▦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 및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 ▦ 대북 포용정책 즉각 중단 ▦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의 즉각 수정 ▦ 정부 및 각계 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비상대책팀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류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한 뒤 “이제 한반도는 언제든지 핵무기 등 첨단군사력이 격돌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핵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게 됐고, 그 결과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됐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 공갈에 꼼짝없이 끌려 다녀야 할 입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시 작전권 환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들은 “북한 핵실험은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대 안보변수가 됐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작전계획 5027은 비핵전쟁을 전제로 작성한 것인 만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작계 5027을 수정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핵 방호시설 건설과 핵 대피 훈련 강화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핵무장하는 상황에서 ‘이에는 이 누에는 눈’의 논리에 따라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역대 장관과 군 원로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