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11일 북한 핵실험 사태를 초래한 책임 문제와 관련 “북한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나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 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묻는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어느 한 나라에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금융 제재까지는 참여하지만 군사 제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중단 여부에 대해 “어느 수위에서 어떤 부분을 중단하고 어떤 부분을 계속해나갈지 여론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북 포용정책은 완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수위에서 이를 조정할 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 등 두 가지 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초청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두가지 길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무력 사용 없이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안보위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됐다”고 덧붙였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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