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의 발걸음이 너무 빠르다”
중국 소식통은 11일 북한 핵실험 제재 논의 속도에 이의를 달았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전날 “제재가 필요하지만 확고하고 건설적이며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미국이 내놓은 결의안 초안이 결국 한국, 중국, 러시아 3국의 대북 제재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미ㆍ일과 서방은 7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금융ㆍ무역 분야에서 제재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관련국들의 대응을 미리 계산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관련국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 생각이 다르다”며 “중국은 신중하고도 조율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대응과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ㆍ중ㆍ러 3국이 받아들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게 중국측 생각이다. 7월 미사일 사태 당시 결의안 마련에 10일 정도 걸렸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제재 수위는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결의 초안을 제출한 일본은 미사일 관련 제품의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이를 회원국들이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문구를 내놓았지만 중국은 구속력이 떨어지는 ‘요구한다’는 문구로 낮추면서 제재의 이행을 각국에 맡기는 식으로 절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재 주장하는 미사일 핵 관련 물질의 거래 금지, 관련 금융자산의 동결 의무 등의 문구를 수용 가능한 선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봉쇄를 의미하거나 인적교류를 제한하는 조치의 이행, 무력사용을 통한 제재를 명기한 유엔헌장 7장 42조 원용 등에는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측 입장이 결의안으로 관철될 경우 국제사회는 결의안이 ‘물방망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할 수 있다. 사실 여기에 중국의 고민이 있다.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제재 수위가 어디인지를 중국도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이다. 물론 중국의 외교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전략적 특성도 감안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10일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대외정책 담당 대표 등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측 입장을 전달한 대목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7월 미사일 관련 결의 논의 당시 미ㆍ일과 중국의 입장이 맞섬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가 절충안을 제기했던 상황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입장차가 첨예화할 경우 7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중국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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