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0일 열린 각의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경제제재를 추가로 발동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헌장 제7조를 기본으로 하는 결의안을 조기 채택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 일본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고 모든 핵무기와 개발계획의 포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엄격한 조치를 포함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 실험이 사실이라면 일본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엄격한 대응 조치를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북한이 핵 실험을 실행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추가 제재 방안을 준비해 온 일본 정부는 △북한 물자의 수입금지 △북한 국적자의 신규 입국금지 △입항금지 북한선박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소식통은 “북한과의 ‘사람과 물류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이 이날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는 확인 없이 일본만이 독자적 제재를 주도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일본 정부 내에는 독자 제재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소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모든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일본측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2001년 5월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추방된 인물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金正男)이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답변은 북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던 그 동안의 일본 정부의 견해를 수정한 것이다. 교도(共同)통신은 아베 총리가 핵 실험을 실시를 강행한 북한에 더 이상 정치적 배려는 하지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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