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지도자들과의 조찬 및 전직 대통령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거나 환수 시기를 늦추라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로선 작전권 환수 시기나 내용은 불변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향후 한반도 주변정세에 따라 시기 및 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이야기는 안 했지만 꾸준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지 새롭게 고민해야 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등이 대북 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금 이 시점에선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햇볕 포용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및 경제제재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면한 문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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