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당사자가 우리라는 점에서 정부는 대북 정책의 전면적 실패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이제 분명히 확인된 것은 북한의 핵 무장 의지와 이를 실현하려는 전략이 주도 면밀하게 이행돼 왔다는 점, 정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안목과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안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실책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과 원망은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재점검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여야 정당 대표들에 이어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언을 듣고 향후 방향을 논의한 것은 그런 활동의 시작이라고 이해된다.
전제돼야 할 것은 '자주론' 등의 근거 없는 독단, 막연히 심정적으로 북한을 이해하려는 관성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핵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은 이미 남한을 과감하게 버렸음을 알리고 있다.
문제는 당장의 대응이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 만한 응징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의 효용성, 한미 관계의 부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논란을 빚어 온 안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필수적 첫 단계다. 이들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은 정부가 고집하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 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 지원 체제와 방식도 마찬가지다. 핵실험을 초래한 대북 정책의 실패가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의 안이한 오판에서 비롯됐음은 확연하다. 야당 등이 제기하는 정책 오류에 귀를 열어야 한다. 상황의 변화는 급격하고 총체적이다.
사태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한미 간 긴밀한 호흡이 우선 중요하다. 어설픈 중재자나 독자적 역할의 여지가 볼품 없이 줄어 버렸음은 노 대통령도 고백한 대로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조율된 조치가 중요하다"며 주변국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회복할 것은 확실하게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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