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후 3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몰고 올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확보, 생필품 가격 안정 등 5개 분야별 비상대책팀을 즉각 구성키로 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금융시장과 원유, 원자재 확보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상시와 다름 없이 경제활동을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환율ㆍ고유가 등 몇 차례 경제위기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한 적이 있다.
2001년 3월 미국 경제회복 지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3단계 시나리오별 비상대책을 세웠다. 당시 대책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와 추경예산 편성,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소세의 한시적 유보 등 감세정책과 기존 예산을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으로 전용하는 내용 등이 주축을 이뤘다.
2001년 9ㆍ11 테러 직후에는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별로 3단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유가상승 여부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2004년에도 고유가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 유류세 관세율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산업자원부가 급격한 환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의 경제 비상대책이 이처럼 환율, 유가, 세계경제 상황 등 특정 경제 요소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방위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9ㆍ11 테러 때도 경제 외적인 급박한 상황이긴 했지만, 한국은 제3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가 안정 대책 정도만 수립하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사태추이에 따라 변수가 무척 많기 때문에 그날그날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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