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쯤이야” 불법스팸 더 늘어

불법스팸 신고 및 상담건수는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총 208만8,392건에 달했지만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는 1만1,9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2년 이후 불법스팸 신고ㆍ상담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스팸 신고 및 상담건수는 총 208만8,392건에 달했지만 정통부의 조치가 행해진 것은 162만1,876건이었다.

이중 실질적으로 불법스팸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는 1만1,926건에 불과해 전체 신고ㆍ상담건수의 1%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위가 낮은 광고차단 의뢰, 사실확인 불가, 시정권고 등이 각각 93만874건, 44만5,757건, 4만4,514건으로 정통부 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연이어 불법스팸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력한 처벌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휴대폰 불법스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강력한 규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