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실험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핵 보유국 대접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무시 못할 존재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세계적으로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뿐이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핵클럽’ 국가다. 지난 40여년간 이들 핵클럽 국가들은 NPT체제를 가동해 추가 핵 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았고, 핵 보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ㆍ군사 강대국으로 대접 받아왔다.
북한은 지난해 2월10일 핵 보유 선언을 했지만 그 동안 핵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핵무기를 최대 7~10개 정도 만들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신들의 핵무기를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아직 자신들의 ‘말’로만 핵 보유국인 셈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 실험에 성공, 일단 핵무기라는 전략적 억지 수단을 확보한 나라로 인정 받고 싶어 한다. 게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에너지난 타개를 위한 안정적인 핵에너지 개발의 전기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5일 “만약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핵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실험을 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공인을 받으려 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다.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클럽에 가입시키지 않고 오히려 경제 제재에 나섰다.
물론 미국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제재를 우습게 보기도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인도와 군수용 원자로 8개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기술, 연료, 장비 등을 지원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또 파키스탄도 대(對)테러 전쟁 동참의 대가로 핵 보유에 대해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됐다. 북한도 핵 실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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