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현행 국정 목표인 ‘조화사회 건설’을 위해 북유럽 사회민주당 복지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중국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조화사회 건설은 경제성장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지양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제4세대 지도부의 지도 이념이다.
이 통신은 8~11일 나흘간 열리는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논의할 조화사회 건설과 관련, “국외 집권당들의 경험을 거울로 삼고 이를 사회정의와 평등을 위한 우리 노력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특히 “중국 공산당은 해를 거듭할수록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인류의 우수한 정치문명 성과를 중국 사회 모순 해결에 응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칭롄빈(靑連斌)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중국과 서구 사회민주당은 정치문화가 전혀 다르지만 사회평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참고할 기회평등, 과정평등, 결과평등의 모델로 노르웨이나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꼽았다.
중국 공산당의 사회민주주의식 복지모델 지향은 상당한 이념적 변화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겨우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수준인 중국이 3만 달러 이상의 북구 복지모델을 거울로 삼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급격히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초라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는 0.45로 아직 먹거리를 해결한 수준이지만 상위 10% 가정의 소득이 하위 10% 가정의 8배나 된다. 또 하루 식비가 1달러도 되지 않는 사람이 1억명이 넘고 교육, 의료비가 치솟아 가난한 이들은 가난을 대물림해야 할 처지이다.
이에 따라 조화사회 건설을 최대 과제로 내건 이번 6중전회에서는 민생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난, 의료난, 주택난 등을 해결하는 문건을 채택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중대 결정’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6중전회에서는 조화사회 건설 노선을 공산당 당장 총강과 헌법에 삽입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