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핵실험 방지와 양국관계 정상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정상회담은 관계 정상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영유권 분쟁, 역사교과서 왜곡 등 역사문제로 인해 중단된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게 회담의 주요 목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해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중단됐고, 셔틀외교는 1년 4개월이나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회담은 이처럼 오래 지속되고 있는 비정상적 외교관계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예고로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더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방지 해법마련을 위해 의견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핵실험은 용인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 포기를 공동언론발표문 형식으로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지는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측은 핵실험 방지를 위한 대북 설득과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양국 공조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자 회담을 동북아 안보대화체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 동북아 미래 질서에 대해서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도 물론 논의된다. 양국 정상은 특히 정상외교의 걸림돌인 역사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에 대해 “과거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완곡한 어법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셔틀외교 부활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1995년)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역사문제에 대한 성의를 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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