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미국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다른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실험 위협이 미국을 북미 양자협상에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혀 그럴 의사도 없고 준비도 돼있지 않은 미국으로선 대북 제재 이외에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에 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전적으로 다른 조치의 발동을 시사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프레드릭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미국은 맹방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지역 우리 맹방들과 우리의 관계는 확고하며 우리는 이들의 안보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것에서도 미국의 의지가 읽혀진다.
백악관이 굳이 한국 일본 등 이 지역 동맹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거론한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협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됐을 때 이들 국가들로부터 공동의 집단적인 대응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핵실험이 강행됐을 때 미국이 무력사용을 허용한 유엔헌장 7장이 원용된 매우 강력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할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봐야 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시 중국, 러시아도 유엔헌장 7장의 원용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미국은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보다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도 북한 핵실험 상황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는 이론적으로는 군사적 타격과 이를 위한 다국적군의 구성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있으나, 미국이 이러한 정도로까지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다만 해상봉쇄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전면적 경제봉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보다 철저한 집행도 한국으로서는 따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치일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 제재로 달려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미국의 초기 반응도 일단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계획 중단을 설득하기 위한 '예방적 외교'의 수립을 강조한 것도 일단은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예방적 외교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조치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동시에 포괄하는 이중적이고 점진적 개념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이미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이행조치가 자칫 북한 핵실험을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게 됐다. 또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하나의 마지막 시도'를 위해 11월초께 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인 라이스 국무장관의 과제수행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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