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2일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자금고갈 위기에 처한 각종직역연금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은 해마다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미‘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본인 납입금 대비 받는돈)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개혁이 불가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비전 2030’에 따르면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누적돼 지금과 같은 지급구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국민세금이 지난해 6,096억원,올해 8,425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2010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7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10여차례회의를 개최했으나 기초적인 논의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위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과, 수급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통합할 경우 일정부분의 기초연금은 공무원^국민 공통으로 지급하되 일부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퇴직 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공통수당)의 76%(33년가입기준)를 지급하는데 수급구조를 개혁한다면 이 비율을 낮추게 된다. 또 가입기간 동안 본인부담을 현재 보수월액의 8.5%보다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과 통합은 각 연금의 가입기간 및 본인부담률이서로 달라 쉽지 않다. 또 부담률을 올릴경우 국가 부담도 덩달아 늘게 된다.
8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비해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러나‘저부담고급여’ 구조의 직역연금 특성으로 미루어 사학연금도 머지않아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1월 중 사학교직원단체 연금수급자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인사가참여하는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사학연금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된 만큼 개혁방안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군인연금은 규모가 2,500억원 정도로 공적연금 개혁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연금개혁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들은 생명을 담보로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연금 개혁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금융보험학과) 교수는“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의 두배로 적립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태”라며“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연금부터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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