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우리 측도 2012년 환수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이달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시기를 확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달 27,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은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면서 ‘2009년 이양’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미국도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구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환수시기를 원칙적으로 2012년으로 고수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결국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달 20,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에서도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를 연내에 타결한다는 양국의 공언은 완전히 깨지게 된다.
서울의 군사ㆍ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은 주한미군 평택기지가 완성되는 2010, 2011년으로 환수시기로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2009년을 고수한다면 우리 측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는)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장 합의할 필요도 없다”고 환수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환수시기 결정이 늦어진다면 한미동맹과 관련한 혼란이 그만큼 지속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만약 SCM에서 환수시기를 정하지 못하면 이후 SPI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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