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예상했던 고령화사회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에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32조원에 이르는 재원 조달이 막연해 흐지부지될 조짐이다.
정부는 듣기 그럴 듯한 포괄적 청사진만 전시할 게 아니라 조달 가능한 재원의 범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시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의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개인파산 빈도는 팍팍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2004년 6.3%(전체 신청자 대비)였던 것이 지난해 9.7%로 늘더니, 올해엔 11.5%(8월 현재)로 급증했다. 당연히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는 크게 줄어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노인들의 경제사정이 상상 외로 궁핍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고령사회가 예상보다 일찍 도래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는 경고는 새롭지 않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월 생계비가 116만원(지난해 말)으로 비(非)노인 가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최근 들어 그들이 걱정거리로 '건강문제(30.1%)'보다 '경제적 어려움(44.6%)'을 더 호소한 것은 심각하다.
일터에서 물러난 노인들의 소득은 뻔하다. 일부 계층의 재산소득을 제외하면 자식으로부터의 이전소득과 정부의 공적연금이 전부다.
각종 제도를 보완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경제문제와 건강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은 물론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적 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특수직역 및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경로연금이나 최저생계비 집행에서의 숱한 누수(漏水)를 방지하면 노인파산 증가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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