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통해 뽑을 계획이다. 당내 특별팀 차원의 결론이지만, 머지않아 공식 결정이 될 전망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이런 선택으로 치닫게 된 현실적 배경은 이해한다.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앞둔 지금까지도 뚜렷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감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국민적 기대를 끌 만한 외부 인사 영입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여당이라는 지위와는 걸맞지 않은 정치적 곤궁이어서,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재미를 본 경험이 있는 열린우리당이 같은 방향의, 더욱 자극적인 정치 실험에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까지 당원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후보 경선에 일반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그것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100%를 개방해서 더 많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을 할 만하다. 그런 토대가 외부 인사 영입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정당 행사 참여를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착각하는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사실은 '완전 개방형 경선'이라는 해괴한 실험의 함정이다. 미국의 예비선거는 어디까지나 정당과 그 주인인 당원의 행사다. 지난번 '국민참여 경선'은 정치적 축제에 목마른 국민에게 정당 행사 참여 기회를 나눠주었지만, 그때도 일반 유권자를 '공모 당원'으로 만들고 나서 투표권을 주었다. 정치적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정당 행사라는 본질적 한계를 넘지 않으려는 장치였다.
여당이 '100% 개방'을 내세우는 데서 보듯, 당원과 일반 국민의 구별을 없애는 완전 개방형 경선은 정당의 행사라는 근본적 한계를 넘는다. 당원의 권리 침해는 물론 정당 형해화(形骸化)의 지름길이다.
권력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정당 스스로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이 많은 특권을 정당에 부여한 참뜻을 조금이라도 되새긴다면 이렇게 마구 달려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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