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판매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우리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정보능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호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38~42시간 동안 비행하며 레이더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이용해 지상 0.3m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작전반경이 5,500㎞에 달한다. 미 본토에서 출발해 중동지역 작전에 참가하고 귀환할 정도로 작전반경이 크다. 정찰위성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진 글로벌 호크는 하늘에 떠있는 ‘공중 로봇’인 셈이다.
한국군이 글로벌 호크를 확보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역의 정찰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로 “한국군이 동북아로 시각을 넓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에는 판매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전략무기를 한국에 팔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의 이상징후라는 분석도 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그러나 “미사일기술 통제체제라는 규제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다음 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다룰 것을 검토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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