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초만 해도 개혁대상 1순위였던 정부와 공공부문이 오히려 인력도 대폭 늘었고 역할도 상당히 확대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까지 만들고 각 부처에 혁신담당관까지 신설하였지만 정부와 공공부문이 혁신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세계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할 때 참여정부는 크더라도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국민 누구도 정부가 일 잘한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각각 9단계, 5단계 추락하는데 일조했을 뿐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는 우리 금융공기업들마저 얼마나 혁신을 하지 않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도한 성과급과 인건비 지급, 수의계약 만연, 단순반복 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다른 국책기관들보다 높다거나 은행장의 연봉이 다른 국책기관장들에 비해 몇 배나 높은 것은 기관마다 역할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기에 그 자체로는 비난할 거리는 못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업무 성과가 그러한 높은 연봉수준에 미달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3대 국책은행의 영업이익이 시중은행의 78%에 불과하다든지, 그러한 이익마저 상당 부분이 유가증권 매각이나 충당금 적립 감소 등 경영외적인 요인 덕택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에 전념하여 자신의 역할을 축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국책은행들끼리 경쟁하는가 하면 비대해진 몸집을 무기로 시중은행과 불공정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감독기관인 재경부의 감시감독 부실이다. 재경부는 퇴직 직원들의 낙하산인사 대상인 금융공기업들을 축소개편하기를 원하지 않을뿐 아니라 제 식구를 감싸는 경향이 있기에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1997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예산당국(기획예산처)이 맡았던 일반경영감독을 정책감독만 하던 금융당국(재경부)이 모두 떠맡으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붕괴된 것도 그 원인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 권고가 있자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구조조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적 구성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기대하기엔 미약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안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금융공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초 설립취지가 퇴색된 국책은행의 기능이 재정립되어야한다.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며 공공성에 그 기능을 국한하고 공공성도 시대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자회사를 매각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정리하고 지방조직을 통폐합해야 한다. 낙하산인사를 자제하고 방만한 경영을 지양하고 사외이사를 제대로 임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여 경영감독과 금융감독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
나성린ㆍ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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