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경우 거품 붕괴시 경제적 폐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상승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미국 등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작성한 보고서 '주요국 주택 가격의 파급시차와 국지성'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경기 붐이 중소도시와 지방까지 전파되는 데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6~7년이 걸렸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1~2년, 미국과 일본은 3~4년, 호주와 영국, 스웨덴은 각각 6~7년이 소요됐다. 반면 주택경기 하락기에는 동시 또는 1~2년 내로 급속히 하락해 상승기보다 파급 시차가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부동산 버블 붕괴시 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선 주택가격 상승 초기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제적 대응방안으로는 가격급등 초기에 장기주택금융 기반 구축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과 같은 규제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버블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기에는 일본처럼 지가세을 신설하거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과 함께 통화긴축을 통해 과잉유동성을 적극 흡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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