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100분 토론' 발언록

"선거용 정당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반토막 임기 갖고는 헌재 위상 곤란해코드인사 했지만… 전효숙은 아니다美대통령 등이 한미관계 문제 없다는데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작전권 반대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상춘재 앞마당 특별무대에서 진행된 MBC ‘100분 토론’(녹화)에서 정개개편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파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때때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동원하면서 각 현안별로 설명과 항변, 각오와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 진행자인 손석희씨가 “‘몸도 좀 피곤하시지만, 심적으로도 좀 피곤하다. 그래서 몸살을 앓으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인사를 건네자 “마음 상해서 몸살 나려면 (대통령 임기)1년 차쯤 해서 나는 게 맞겠죠”라며 ‘마음의 병’을 부인했다.

■중도개혁통합론

(열린우리당, 민주당, 고 건 전 총리를 포함한 세력 등이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이 부분은 말을 별로 않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을 같이 하고,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은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선거용 정당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당(한나라당을 염두에 둔 듯)에서 하여튼 정부 반대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손을 잘 맞추는지…하도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드린 말씀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문제

절차를 다시 다 보완을 해드렸다. 이젠 국회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처지다. (코드인사 시비가 있다는 지적에)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코드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인사는 코드 인사가 아니다. (임기 6년 시키려다 문제 커졌다는 지적에) 반토막 임기 가지고는 헌법재판소 위상에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도 있었다. 중도에서 약간 중도 진보의 성향이라도 갈 사람이 제가 지향하는 사람이다.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수행해야 될 시대정신이 있고 시대 과제가 있다. 여성, 온건하고 약간은 진보적인, 중도 진보주의의 인품, 그리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6년을 해 주기를 내가 바라는 거 아니겠나. 당연한 욕심이다.

■한미정상회담·6자회담

(정상회담 3부 요인 설명 같은 게 없었다는 지적에) 옛날에는 따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유해야 될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보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온 저보다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같다. 그래서 그런 필요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실체에 대한 질문에) 우리 외교팀하고 청와대 안보팀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교착 상태를 타개하자’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한 다음에 제가 미국 가는 것까지 함께 구상을 했다.

그래서 한미간에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 그같은 노력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자,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였다. (‘공동 방안’ 실행 시 한국 부담과 관련해) 우리도 부담할 건 부담하겠다. 왜냐하면 평화의 비용, 미래 통일의 비용, 이런 것이 전부 우리 몫인데,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뒤에 가서 하면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한미동맹

(미국의 이해에 따른 것을 자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에 (2사단 후방 배치 문제 나왔을 때)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여론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방 우리가 해야지, 왜 남한테 맡기려고 하느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빼라’ 그렇게 결정했다.

(참여정부는 좌파이기 때문에 작전권 환수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이랄까, 독단이 오히려 좀 걱정된다. ‘안보.애국은 그들만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다.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또 책임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미 관계에 문제없다고 하면 그냥 문제없는 것으로 가는 거다. 그 분들의 속마음에 혹시나 그 전하고 조금씩 달라진 데에 따른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깊이 헤아리지 않아도 별 관계없다.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오만이야말로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의원 작전권 방미활동에 대해) 대통령이 외교하고 있는데, 국가 외교를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은 의원 외교의 한계를 좀 넘는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회가 무슨 뭐 밤낮없이 논의를 하고 있나? 이따금씩 한 번씩 열어 가지고 서류 보자고 하고 안 보여준다고만 논쟁할 뿐이？ 실제로 느긋하게 하고 계시더라.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이다. 협상팀은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다.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보고 질문하지 마라.

정리=이동국 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