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안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나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반대할 수가 없다”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MBC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 “지금은 국민이 내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04년 6월9일 민노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가공개 반대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건설교통부와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등 관련 부처에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민간 부문 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반대할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라고 지시할 형편도 아니다”며 “건교부와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에서 좀더 연구해서 최종 결론을 가져오면 그때 판단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민ㆍ관 합동의 가칭 분양가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확대 대상 주택과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현재로서는 공개 확대 대상 주택에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가 모두 포함된다”며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에서 6~8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련키로 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아직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도 알고는 있고 이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측에 이 방안을 제안한 시점에 대해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을 못한다”면서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기 이전으로, 송민순 안보정책실장이 방미를 결정할 때부터 이 같은 구상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건 제법 오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 방안 실현을 위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부담도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평화의 비용, 미래 통일의 비용이 어차피 우리의 몫인데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관계나 승리ㆍ패배에만 매몰돼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