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2007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걷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쓸 돈이 휠씬 많아 빛을 내서 나라살림을 하는 것이다. 쓸 곳이 넘쳐나게 된 것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복지부문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 때문이다.
성장과 복지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야 탓할 이유가 없지만 정부의 곳간이 자꾸만 쪼그라들면서 건정재정기조가 위협받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07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확정, 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나라살림(예산) 규모가 일반ㆍ특별회계, 기금수입 등을 합쳐 총 238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224조1,000억원) 예산대비 6.4%가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내년에 거둘 국세와 기금을 포함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조세(국세ㆍ지방세) 부담액은 383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20만원이 더 많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에도 부족한 나라살림을 메우기 위해 8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는 300조원을 돌파,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지출액을 보면, 연구개발(R&D)부문은 9조8,000억원으로 올해(8조9,000억원)보다 10.5%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문도 61조8,000억원으로 올해(56조원)보다 10.4% 늘어났다. 이는 내년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성장동력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절대 금액이 10조원 안팎인 연구개발비는 선진국의 10분의 1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총 요소생산성 상승에 기여하는 규모가 미국에 비해 20분의 1수준으로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대 경제개발 분야 중 핵심인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의 경우, 내년 증가율이 0.9%에 불과하다. 수송교통ㆍ지역개발과 농림해수 부문에 대한 배분은 1.6% 늘리는 선에 묶기로 했으나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지출을 줄인 셈이다.
반면 복지분야의 경우 정부는 2010년까지 지출을 해마다 9% 이상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등의 증세를 하지 않되, 적자국채를 계속 발행해 늘어나는 복지비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는 지난해 2005~2009년 중기운용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6년 31.9%로 정점이라고 했으나 이번에 또 다시 이를 2007년으로 연기했다”며 “국채 증가율이나 조세부담률 등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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