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와 대구의 중구ㆍ수성구ㆍ달성군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주택ㆍ토지에 대한 투기지역지정을 푼 것은 지난해 1월이후 1년8개월 만이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 일대의 투기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당분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담보대출 제한도 해제된다.
부산 수영구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1년간 누적상승률이, 또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달성군은 최근 3개월간 누적상승률이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주택가격이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주택의 경우 13곳, 토지의 경우 10곳이 이미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판단할 심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남 거제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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