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후분양제 문제점도 짚어줬으면

서울시가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한다(26일 1면)는 기사를 읽었다. 최근 발표된 은평 뉴타운 지역의 분양가가 너무 높으며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후분양제는 건설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 실제 투입된 비용에 기초해 분양가를 결정하고 분양하는 방식이다. 정부도 부양 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 왔고 내년부터 도입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업체들이 선분양제를 통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폭리를 취해왔다면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후분양제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뒤따를 부작용을 미리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오히려 주변지역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후분양으로 인해 짧은 기간에 대금을 모두 내야하기 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의 청약기회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경우 유동성이 풍부한 부자들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어느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좋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이영곤ㆍ경기 고양시 일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