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1년간 전혀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 중인 위원회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위원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6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및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335개 가운데 2005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국가표준심의회 등 무려 58개(17.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회의를 1회만 연 위원회는 건교부 산하 골재수급심의위원회 등 60개(17.9%)로 나타났고, 그나마 7개 위원회는 서면 회의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회의를 아예 열지 않았거나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전체의 35.2%(118개)인 셈이다.
총리실의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위원회 구조조정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지난해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가운데 교육부의 사내대학설치심의위원회, 국방부의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농림부의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복지부의 국가암관리위원회, 정보통신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의 기르는어업심의위원회, 관세청의 관세업무심의위원회 등 11개는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히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는 41개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제외돼 유명무실한 위원회 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안경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점휴업 위원회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방부로, 군법무관실무고시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지난해 회의를 전혀 열지 않았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에도 이런 위원회가 6개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66개 위원회의 정비 계획을 세워 위원회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효율적 국가경영을 위해 위원회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 가운데는 1년 예산이 수백만, 수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조직의 비효율성,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름만 걸어놓은 민간위원이 많을 경우 민관 유착 의혹 및 정치적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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