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되며, 분양가도 모두 공개된다. 이미 발표된 은평뉴타운의 분양 일정과 분양가도 전면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 주택시장은 물론 부동산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분양제는 착공 전에 분양해온 현 방식과는 달리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실제 투입된 비용에 기초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정부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달 분양될 예정이었던 은평뉴타운 1차 분양분도 공정이 80%이상 진행되는 내년 9, 10월로 분양시기가 연기됐다.
오 시장은 또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공급 원가를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할 방침”이라면서 “은평뉴타운을 비롯, 앞으로 진행되는 은평뉴타운과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익 목적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의 경우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또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찰제도 개선,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시공제 도입, 원가절감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은평뉴타운 분양원가에 대한 세부항목은 추정치가 많아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분양제로 전환될 경우 건설업체는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게 돼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결국 주택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후분양제 도입은 자금동원력이 낮은 사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소비자들도 결국은 이자부담을 안게 돼 실효성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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