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 2009년 확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5일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확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치,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보험)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 유사ㆍ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4대 보험의 부과ㆍ징수 업무가 일원화되더라도 현행 3개 공단 조직 자체가 당장 없어지거나 관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단 내에 근무하는 인력 중 상당수를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는 인력이동만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