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웨덴 총선 결과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단지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외국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사실 보도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 보도는 이번 총선 결과로 스웨덴의 복지모형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스웨덴식 모형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 핵심인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왜곡된 견해가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우선 정권교체로 인해 스웨덴의 복지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인식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과거에도 우파가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지만, 복지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다.
물론 새 정부 하에서 복지제도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우파 정당도 현행 경제 및 복지모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보다는 기존의 복지체제 및 국가 소유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치유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사회제도도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혁하여 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모든 정권의 공통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 각국의 정책 변화를 보면, 복지제도의 개혁은 단지 우파 정권에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며, 좌파 정권 하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복지개혁이 추진된 것을 알 수 있다.
더 심각한 오해는 참여정부의 정책, 특히 최근 발표된 비전 2030이 스웨덴식 복지모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복지제도는 각 국가의 경제 사회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특정 국가의 복지모형을 모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비전 2030에서도 특정 국가를 우리나라 복지모형의 전범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전 2030은 단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제도와 관련하여서도 단지 복지 확대만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2030이 단순하게 복지 확대 방안으로 인식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좀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복지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모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향후 어떤 분야에서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현행 복지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이 단지 이념논쟁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아쉽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용선ㆍ조세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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