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방미 중인 한나라당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연내에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북한 핵실험이 현실화하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여옥 의원이 전했다.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비롯, 정형근, 박진, 전여옥, 황진하, 정문헌 의원 등 한나라당 방미 의원단은 20, 21일 이틀에 걸쳐 워싱턴에서 전현직 관리 및 장성, 싱크탱크 전문가 들을 두루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한나라당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이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면담 인사 명단 중 유독 전시작전권의 담당 부서인 국방부 관리들만 빠져 있어 이들이 의도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거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북한 핵실험 변수와 관련,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시작전권 논의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존 틸럴리, 로버트 리스카시 등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 정상간에 이미 결정돼 되돌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틸럴리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은 한국에만 묶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되기 때문에 추가 병력감축 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시 미군 지원군 증파에 대해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때 의회와 여론 등 정치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서린 스티븐스 국무부 수석차관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전시작전권 논의가 정치문제화해선 안 된다고 밝힌 것은 “두 정상 사이에 다룰 의제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짐 리치 미 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군에 반대한다”면서 “전시작전권 문제는 철저히 군사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공화당 에드 로이스 의원은 1949년 애치슨 라인 발표로 북한이 이듬해 한국전쟁을 일으킨 사례를 지적하며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경우 오판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