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22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일제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 강제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우려됐던 대규모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조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전국적으로 노조원 50여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합법전환 의사를 밝히지 않은 143개 사무실 가운데 이날 94곳이 폐쇄됐다. 이에 따라 자진 폐쇄하거나 강제폐쇄된 전공노 사무실은 전체 162개 가운데 117개로 늘어났고 40여 사무실이 남게 됐다. 일괄적인 행정집행이 불발에 그침에 따라 사태의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구로, 종로구 등 20개 사무실을 모두 폐쇄했다. 인천지역 8개 구도 노조원들이 사무실 출입구를 봉쇄, 서로 대치했지만 큰 마찰 없이 4개 구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전공노 제주본부 사무실 출입문 3개소를 합판으로 완전 봉쇄한 뒤 출입통제 경고문을 부착했으며, 충북도내 10개 시ㆍ군도 일제히 강제집행에 나서 최소 7개 사무실을 폐쇄했다.
광주ㆍ전남지역은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오후1시께 광주 북구청에 250여 경찰병력이 노조 사무실과 북구청 입구를 봉쇄, 간헐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전공노측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전남 지역 시ㆍ군에서도 몸싸움과 함께 연좌시위, 천막농성 등이 이어졌다. 부산의 경우 시청 노조원 17명이 복도 한 켠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강력 저항하는 바람에 한때 폐쇄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는 1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사무실을 봉쇄했다. 오후 늦게까지 대치를 벌이던 경남지역 13개 시ㆍ군 가운데 12개 지역은 순조롭게 폐쇄됐으며 진주는 다음주 다시 집행할 예정이다.
강원과 충남은 행정대집행을 유보했다. 강원 춘천시 등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폐쇄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충남지역도 이날 9곳에 대한 사무실 강제 폐쇄를 사실상 시도하지 않았으며, 14개 시ㆍ군에 전공노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행정대집행 착수에 나서지 못했다.
전공노 조합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등 200여명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에 맞서 행정소송을 내고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및 폭력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대(代)집행: 행정법을 위반한 채 자진철거나 퇴거 등에 불응할 때 행정관청이 대신 집행에 나서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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