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용의자 신문법안을 놓고 내분에 빠졌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반란파 의원들 사이이 21일 테러용의자의 신문 및 재판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날 합의는 부시 대통령이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조항을 재정의하려던 계획을 포기함으로써 고문 금지 등 제네바 협약의 준수를 촉구한 반란파 의원들이 결국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 의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시함으로써 중앙정보국(CIA) 등이 테러용의자를 신문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신문기법이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CIA 조사관도 인권침해 등으로 역으로 기소를 당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신문법안이 실제로 입법화하면 물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매케인 의원, 존 워너 미 상원 군사위원장,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 등 공화당 반란파들과 협상에 나섰던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이날 합의 후 “양측간에 ‘타협의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새로운 합의로 대통령에게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를 주는 반면 제네바 협약의 온전성과 글자, 정신도 모두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측의 합의는 매케인 의원 등이 소속된 상원 군사위가 지난 14일 부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 테러용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켜 반란에 나선 이후 1주일만에 이뤄졌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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