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22일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법조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이틀째 유감을 공개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도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법조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 총장은 광주고ㆍ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다른 법조 직역(職域)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검사들에게 “여러분도 실망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장은 이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강조한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공판중심주의의 실체는 우리가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검찰은 25일 긴급 전체 확대간부 회의를 열어 공판중심주의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협도 25일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에 이은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원장 탄핵, 명예훼손에 따른 민ㆍ형사 소송, 대법원장 퇴진 서명운동 등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25일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5년간 벌어들인 수임료가 무려 60억원”이라며 이 대법원장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원노조는 성명을 내 “대법원장의 발언 취지를 무시하고 표현상의 문제를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소모적인 대립을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26일 서울고ㆍ지법을 방문, 문제의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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