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재(再) 인사청문 요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야 3당의 선택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 내정자 사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국 야3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임명동의안 처리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청와대의 방안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중심당은 부정적 반응이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을 계속 압박하면서 표결참여를 시사하고 있다. 문성현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앞뒤 막힌 주장에 국회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노당만 표결에 참여하면 ‘여당의 2중대’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지도부는 껄끄럽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표결 불가피’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어서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참여하는 표결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청와대가 요청한 대로) 법사위 청문절차 진행이 옳고 본회의 표결로 의사를 표시하는 게 맞다”며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찬성 보다는 반대하겠다는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논란 해소와 자질 평가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 인물 지명이 완전무결한 수습책”이라고 말해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 “원인 무효인 사람이 헌재소장이 된다면 헌법차원에서 소송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도 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 내정자는 자기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헌재소장에 연연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전 내정자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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