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지연과 북측 기관의 우리은행 계좌 개설문제로 개성공단에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사안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와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분양 지연 이유는
개성공단 분양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100만평 가운데 2차분 22만4,000평을 지난 6월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5월 중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분양은 일단 미뤄졌고, 미사일 발사 이후 무기 연기된 상태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어지러울 때 분양에 나서면 대북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엇나가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
하지만 북측은 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개성공단 책임자인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은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남측과의 회의석상에서 “개성공단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이다. 다른 북측 현지 관계자들도 공단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1일 브리핑에서 “북측이 분양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시장의 상황이 중요한 만큼 적절할 때 분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토공은 남북관계 전반과 남쪽 중소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 이르면 10월부터 분양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계좌 개설의 진실은
중앙특구총국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에 계좌 개설을 요청했다. 이유는 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소득세 징수와 북측 근로자 임금 수금 편의 때문이었다. 소득세가 분기당 5만 달러, 임금이 연간 1,200만 달러 정도 규모다. 하지만 은행측은 통일부에서 승인 받은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남쪽에 협조를 요청하던 북측은 지난 3월 계좌 개설을 포기했다.
일부에서는 북측이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 이후 자신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남쪽과 거래를 트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제금융감시망과 연계된 남측 금융기관을 자신들의 비자금 운용, 자금세탁 통로로 굳이 이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계좌 4개가 우리은행 지점에 개설된 사실도 논란이었다. 관리위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북측 기관이기 때문. 하지만 관리위 위원장을 비롯해 40여명의 직원 대부분이 남측 인원이고, 공단에 진출한 남쪽 기업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설립된 만큼 사실상 남측 기관으로 간주된다. 관리위측은 “개설된 계좌도 남쪽 직원의 임금과 예산집행에 사용됐고 북측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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