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참여정부는 큰 정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감세가 투자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고 소득 재분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참여정부는 막연히 큰 정부로 인식되고 있으나 객관적 지표로 보면 큰 정부가 아니다"며 "재정규모(국내총생산 대비 28.1%)와 국민부담률(25.7%)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국가 공무원수(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 24.1명)도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의 발전단계와 재정역할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부규모를 줄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또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크다"며 "고소득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 감세가 투자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됐다"며"근로소득자의 49%만이 세금을 내고 있어 감세혜택은 고소득자에게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거 때문에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 "아직은 건전한 수준"이라며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전체의 57.7%에 이르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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