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이 21일 정부 정책을 난타했다. 당내 중도성향 초선 모임인 ‘국민의 길’이 21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선 “산술적 통계에 집착한 저급한 발상”(전병헌 의원),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일을 막 벌여 놓았다”(김낙순 의원)는 강성 발언이 줄을 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돈 의원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매년 축소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국방비와 복지예산으로 전용되다 보니 결국 SOC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은 않더라도 있는 예산은 적정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낙순 의원은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 하니까 온 국토가 공사장이 돼 있다”며 “국채발행이라도 해서 공사를 시급히 마쳐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병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량의 LPG(액화석유가스) 보조금 지원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LPG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 돈을 다른 지원정책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행정편의주의”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못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정부는 예산 핑계를 대는데, 유능한 정부라면 재원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 길 소속 의원 12명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달 모임에선 “여권이 선과 악의 이분법에 따라 투쟁의 정치를 했다. 잘못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