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20일 발표한 2005년 정당ㆍ후원회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과 5ㆍ31 지방선거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 결과 전체 위법사례는 이전에 비해 줄었지만, 정치자금을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구태는 여전했다.
지난해 각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우선 위법 건수는 142건으로 2004년도(242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고발 건수도 11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치자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열린우리당 S의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 기부금 중 330여만원을 승용차 과태료, 의원 양복구입비, 유흥비, 선물 구입비 등에 쓴 혐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나라당 L의원은 개원 당시부터 최근까지 후원회의 업무용 승용차를 의원 전용 차량으로 등록해 사용한 혐의로, L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차량 과태료와 선물 구입비, 축ㆍ부의금 등으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각각 경고를 받았다.
우리당 L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3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았다가 경고를 받았고, 한나라당 K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경조사비는 물론 의원의 구두를 닦는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중앙당ㆍ시도당의 회계책임자 중에선 ▦소모품 구입비용 과다계상 및 누락 ▦유흥비, 교통범칙금, 축ㆍ조위금 등 사적 용도 지출 ▦실명 은폐 지출 ▦명절 선물비 지출 등이 많았다.
정당별로는 우리당이 51건으로 정치자금 관련 불법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43건), 민노당(20건), 민주당(13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고발 건수에선 민노당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경우도 여전했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유급 사무직원 수를 초과해 각각 3억6,00만원과 3,500만원을 사용했고, 한나라당은 회계 축소ㆍ누락 등으로 1억2,000만원을 불법으로 썼다.
5ㆍ31 지방선거 당시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도 적발 건수는 2002년 지방선거(3,998건)에 비해 절반 수준인 2,248건에 그쳤다. 또 고발ㆍ수사의뢰 건수도 3분의 1 수준인 204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수당ㆍ실비 초과 제공 등 악성 위반 사례는 많이 사라졌다.
선거유형별로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1,478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125건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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