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작전권 환수' 혼선

북한은 남쪽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움직임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북한 역시 작전권이 전환되면 미군의 북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와 함께, 그 동안 요구했던 주한미군 철수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는 등 적지 않은 혼선을 겪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논평에서 “작전권을 남조선군에 넘기고 협조의 간판을 씌우면 남조선 주둔 미군을 동북아 지역의 경찰무력으로 이용하게 된다”며 “북침전쟁 수행의 전초기지를 강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평양방송은 13일 “주한미군 재배치와 개편을 더욱 합리화하고 남조선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지배체제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작전권 반환은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2일 “작전권 탈환을 반대하는 친미사대역적을 심판대에 매달자”며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남측 보수진영을 비난했다. 이 땐 환수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셈이다. 그동안 국내 보수 진영은 북측의 이런 움직임 등을 근거로 작전권 환수가 북한의 한미동맹 무력화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