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으로 분류돼 생활비를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3만여명 중 2만505명이 올 1~8월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외유’를 놓고 과연 정부보조로 생활하면서 외국에 나가는 것이 타당하냐는 시각과 단순한 출국사실만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해외출입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만505명의 해외출입국자 가운데 10차례 이상 외국을 찾은 수급자가 141명이며, 최고 89번까지 출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90％의 수급자는 단 한 번만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번 이상 출국한 경우는 대체로 생계 유지를 위해 보따리상을 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며 “나머지는 재중동포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출국을 했거나 생계가 괜찮은 친ㆍ인척의 도움으로 여행을 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따리상을 하면서 수급자 요건을 초과해 수입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출국자들의 실태를 조사해 얼마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소득액 확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불가능한 외유를 다녀왔는지를 확인해줄 여행 목적 파악은 하지 못해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도 “해외 출국자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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